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4. 선고 2015누32997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·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994년
5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다50635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4.12.1.(981),3080]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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